트럼프 행정부, 북한 지원하는 中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 강화 고려

오는 15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북한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를 지속하는 중국 기업에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하여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무기 개발 제한을 위한 한중일 공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아시아 순방길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더욱 주목된다.

WSJ 소식통들은 틸러슨 장관이 한중일 모두와 대북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대북, 대중압박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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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WSJ에 “대북 압박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처벌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중국 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이 북한과의 군수장비 수출입을 지원하고 있어 제재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UN, 미국 정부, 민간 정보업체들이 공개한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무기를 판매하고 무기 개발을 위한 장비를 수입하는 통로로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 북한의 위장 기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이를 암묵적으로 방조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수개월 동안 여러 중국 기업들에 벌금을 매기고 제재를 가했다. 특히 지난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가한 경제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이란에 장비를 판매한 혐의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11억9200만 달러(한화 약 1조3700억 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때렸다.

또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대북·대중 압박이 본격화됐음을 신호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강경 조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북 경제제재 주무 부처인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하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계 은행 12곳을 신속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