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선정 위해 상명대 프라임 탈락시킨 것 아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상명대 본교가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사업(프라임) 소형 부문에서 이화여대보다 좋은 점수를 받고도 탈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처럼 이대를 선정하기 위해 상명대 본교를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라임 소형 사업에서 상명대 본교가 이대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탈락시켰다.

교육부는 상명대 본교의 프라임 소형 사업 탈락은 소수의 학교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에서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선정할 경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완화

교육부는 지난해 150억원을 지원하는 프라임 대형 사업은 9곳, 50억원을 지원하는 소형 사업은 12곳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는 본교와 분교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는 두 곳이 모두 선정권에 들어오자 한 곳을 탈락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 관련 교육부 고위직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상명대의 프라임 사업 탈락 사실을 들어 이화여대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수사 결과 발표를 내놓고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에는 본교, 분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형 사업 심사 결과 상명대 본교와 천안분교가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권에 들어왔으며, 사업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소수를 선정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본교와 분교 모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정원 이동 규모가 큰 상명대 천안분교를 선정하기로 하고 상명대 본교는 탈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대의 선정은 상명대 본교 탈락과 상관없이 3순위로 선정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초 대형 사업에서 300억원을 지원하는 학교를 선정하지 않아 남은 150억원을 소형 사업에서 3개 학교를 더 선정할 수 있었고 경남, 호남권의 3순위 학교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서울에서도 상명대 본교가 선정됐더라도 3순위인 이대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상명대 본교가 탈락했는데도 서울에서 4순위 학교를 선정하지 않고 50억원을 불용으로 정부에 반납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4순위 학교를 선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상명대 본교가 이대 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고도 프라임 소형 사업에서 탈락한 사실이 드러나고 특검이 이를 청와대 압력으로 인한 이대 특혜,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연결시키면서 교육부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상명대가 선정권에 든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결과를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지도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사업 기본계획에는 본교와 분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도 떨어뜨린 것을 문제 삼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상명대 본교와 분교 두 곳이 선정권에 들어와 사업관리위원회 논의 결과 한 곳을 탈락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 지시로 이대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상명대 본교를 탈락시켰다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