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북 제재 어긴 中ZTE에 1조3천억원 벌금…세컨더리보이콧 '만지작'

아주차이나 김동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북한, 이란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를 북한과 이란에 불법 수출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기업 ZTE(중싱<中興>통신)에 11억9천200만 달러(약 1조3702억 원)의 '벌금 폭탄'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로, ZTE는 그동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오다가 뒤늦게 유죄를 인정하고 미 정부와 이 같은 벌금액 조정에 합의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적(adversary)’으로 규정한 뒤 “이들 국가가 국제 규범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美정부, 미국법 어긴 중국기업 처벌…다음 타겟은 화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법 어긴 중국기업 ZTE에 약 1조3702억 원의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사소한 싸움들을 뒤로 할 시간"이라며 국민통합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2번째,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통신장비 기업으로 알려진 ZTE는 2010년부터 6년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 달러어치를 이란에,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북한에 각각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는 중국의 기업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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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체는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직접 중국 기업을 손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불법 거래를 지속할 경우 '혹독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해당 기업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보낸 셈이다.

더욱이 미 정부가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華爲)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어 미국의 처벌 대상에 오를 중국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화웨이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가에 기술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조사를 통해 미국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된 것은 물론 고강도 처벌을 받게 된다.

◆美, 사드 배치 하루만에 中기업에 벌금폭탄…전방위 압박

ZTE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번 벌금 폭탄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한 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개시한 직후 나왔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해 '양수겸장(兩手兼將, 장기에서 한편에서 가진 두 개의 말이 한꺼번에 장을 부르게 되는 수)'의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대북압박, 대중압박 정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외국 기업을 법적으로 처벌한 것으로, 엄밀히 말해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지난해 9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에 연루된 중국의 단둥훙샹실업발전과 함께 이 기업의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직접 제재한 것과 유사한 사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카드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자금줄의 봉쇄를 위해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재무부의 행정적 조치다.

이번 조치가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지만, 효과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은 국적을 불문하고 언제든 추적해 직접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고, 또 미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대중국 강경기류는 앞으로 실제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필두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대북, 대중압박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리에 밝혀 왔다. 

이런 방침은 3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표 대북정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향해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향후의 대북대응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中기업 벌금폭탄에도 차분한 중국정부…한국과는 다른 모습

이에대해 중국 정부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하는 모습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ZTE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미 정부에 약 10억달러(약 1조1천500억원)를 내기로 합의한데다 협력과 경쟁이 얽힌 미중관계의 특성상 신중한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는 모습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새로운 보호주의 무역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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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부장은 "ZTE에 대한 미국의 최대규모 벌금부과 처분과 관련한 애기라면 중국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합법적인 경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