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이란제재 위반 中ZTE에 1조300억원 벌금…제재 위반관련 사상최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기도 했다는 소식을 공지하는 ZTE 웨페이지 화면 [사진=ZTE 웹페이지]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 정부가 미국이 북한-이란에 가한 제재 위반한 혐의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에 대해 11억9200만 달러(한화 약 1조37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제재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이며, ZTE는 제재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은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자사 웹페이지에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ZTE는 미국의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구입하고,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어긴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 

ZTE가 2010년부터 6년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200만 달러어치를 이란에 수출했고, 북한에도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미국 법무부와 상무부,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란제재 위반 혐의만 적시했다. 그러나 AFP 통신은 관련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제재위반 혐의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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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ZTE는 민감한 미국의 기술을 이란과 같은 적대적 정권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으며, 자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관은 물론 자신들의 변호인들도 속였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ZTE는 중국에서 2번째,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통신장비 기업으로 알려져있는 거대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는 중국의 기업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화웨이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가에 기술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만약 조사를 통해 미국의 규정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화웨이는 고강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