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리커창 이구동성으로 "개방하라" 외쳤지만…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후 상하이시 대표단을 만나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

“전방위로 대외개방을 견지하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개방의 대문을 활짝 열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흡입력있는 목적지가 되야 한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이구동성으로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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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5일 오후 상하이시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닫혀서는 안 된다”며 “전방위로 대외개방을 견지해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하이가 과감하게 전면적인 심화개혁과 대외개방의 시험적 역할을 담당해 전 세계에 중국의 대외개방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시 주석은 강조했다. 또 개혁개방을 심도 있게 추진해 사회주의 현대화의 국제 대도시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리커창 총리도 이날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약 1시간 40분 가량 이어진 정부업무 보고 자리에서 ‘개방’이라는 단어를 10차례 언급했다.

리 총리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춰 대외개방의 전략적 조치를 완비해 더 심층적이고 고도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리 총리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내외자 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고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우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제무역과 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아태 자유무역구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가 이처럼 대외개방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해 11월 발표한 '세계무역가능보고서'의 무역가능지수(ETI)에 따르면 중국은 종합평점 7점 만점에 4.5점으로, 조사 대상국 136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인 6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5.0점으로 27위였다.

ETI는 전 세계 136개국의 무역 및 투자여건을 조사한 각종 통계자료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장 접근성 △국경행정 △기반시설 △사업환경 등 4가지 부문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 것으로, 각국의 무역 여건 성적표로 여겨진다.

특히 중국은 시장 개방성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관세 장벽, 수입관세 면세 등으로 판단하는 국내시장 접근성에서 101위, 무역 협상을 통해 수출 대상 국가 간 관세 장벽을 개선했는지를 따지는 국외시장 접근성은 124위였으며 국내·외 시장을 모두 종합한 시장 접근성은 126위에 그친 것.  보고서는 "중국은 평균 관세율이 11.1%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도 앞서 2015년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G20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무역제한 조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분류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