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백악관 회의서 한국 핵무기 재배치 논의"

지난달 12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장면이 13일 서울 지하철 역사 TV화면에 비치는 모습.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관료들과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공개 기록물을 검토해본 결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가 직면하게 될 가장 급박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백악관 국가 안보팀에서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북한과의 협상, 미사일 발사 지역 직접 타격, 중국을 통한 압력 행사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인 경고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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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해 실제로 이행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논의 상황들이 곧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최고위급 국가안보 담당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과 관련한 대응 중 여러 가지 안들이 각각의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시설 선제타격의 경우, 명중률이 낮은 데 비해 위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북핵·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을 향한 사이버전을 자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직접 협상에 나선 경우 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며, 중국을 통한 북한의 압박도 한계가 있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가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