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미국처럼 국방예산 늘리자"...中 두자릿수 증액하나

미국이 국방예산을 늘리면서 중국도 다시 국방비를 크게 늘릴지에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자체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 지난해 11월 제11회 중국국제항공항천 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사진=연합]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최대행사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 중국 국방예산도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국방비를 전년대비 10% 증액하겠다는 내용의 예산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도 국방비도 다시 크게 늘려야 한다"고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8일 '중국 국방비 다시 두자릿수 증액하길' 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게재하고 "중국 당국이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방예산을 책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자 곧 공개될 중국의 올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액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됐다.

두자릿 수 증가율을 이어오던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전년 대비 7.6% 증가에 그치며 2010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국방비를 늘렸고 증액분은 페르시아만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혹은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군사력 강화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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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늘릴 이유와 근거가 확실해진 것이다. 중국은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공개할 전망이다.

환구시보는 "중국 당국과 전인대가 되도록 많은 돈을 민생 개선에 쓰려고 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국제 정세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고 불확실성이 커져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군사강대국 미국이 국방예산을 늘렸으니 중국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제외한 국방비 상위 8개국 총합도 웃돈다.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한 듯 "지난 몇 년간 중국이 빠른 속도로 국방비를 늘렸지만 시작점이 워낙 낮고 빚도 많다"며 "현재 중국의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5%에 불과하다"고 환구시보는 설명했다. 미국의 비중은 3.5%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 러시아보다도 낮은 비중으로 현 상황에서 중국 국방비 증액을 군비경쟁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또, "국가 안보는 강력한 군사력이 전제돼야 하고 국가가 부유해질 수록 안보 비용도 늘어나며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전략적 안보가 붕괴되면 모든 분야의 경쟁력, 중국 사회가 이미 확보한 많은 이익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