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중도금대출 문턱...당국 "사업성 높이는 노력 필요"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가 강화했다. 이에 금융권의 아파트 집단대출도 까다로워졌다. 때문에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당국은 현재 각 사업장이 건전성을 찾고 있는 과도기로 판단하고 있다. 각 업체별로 사업성을 높이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도금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초기 계약금을 납부한 후 5~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는 비용이다. 아파트 가격의 60~70%를 몇 차례에 걸쳐 나눠 낸다. 보통 건설사·시행사가 대출은행을 알선해 아파트 계약자에게 집단대출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 문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사업성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출이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중도금대출 시 정확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차주의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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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재무상태와 건전성, 분양물량. 건설사 규모, 주변환경 등을 두루 고려한 후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23일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 사업장별로 선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중도금대출 심사 강화의 목적은 단기 투자자들로 인한 청약시장 과열을 막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중도금 대출 제한에 불만이 많다. 한국주택협회는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은 약 3만9000호에 달한다"며 "시장에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당국이 중도금 대출을 거절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면서 "중도금 대출이 갑자기 준 게 아니라 분양시장이 안정적이었던 2013년 1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 개의 금융회사가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금융회사가 협의가 필요한데 이 경우 대출이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이 대출을 줄이면서 중도금대출 금리도 높아져 부담이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신용도가 낮은 지방 건설사의 경우 중도금대출 금리가 5%대까지 올랐다. 분양업체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높은 금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 조사 결과는 다르다. 지난달 취급된 24개 사업장 중 중도금 대출금리가 5% 수준으로 상승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집단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변동 및 고정금리 모두 오르고 있다"면서 "중도금 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특별히 많이 상승한 것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미국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가산금리 역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상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대출금리는 지난해 9월 고정금리(금융채 5년)의 경우 2.82~4.12%에서 12월 3.43~4.56%, 올 1월 3.44~4.57%로 늘었다. 변동금리(코픽스)는 같은 기간 2.57~3.88%, 3.07~4.37%, 3.12~4.16%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중도금대출 금리 역시 대출 기준금리가 상승한 데다 집단대출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상승했다. 2015년 9월 2.64%였던 중도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3.53%, 12월 3.93%, 지난달 3.9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도금대출 금리 상승폭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승폭은 동일하다. 지난해 9월에 비해 37bp 올랐다. 당국은 금리 가격지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밝힌대로 금리산정 방식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 볼 방침이다.

그러면서 사업장별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 관계자는 "중도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들어간 수요자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이는 후분양제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 부처차원에서 중도금 납부일을 연기해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