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오직 심판 지연 목적”

착석한 강일원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강일원 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2017.2.22 [e-mail]/2017-02-22 17:59:3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에 앞서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이 날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소위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하게 하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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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심판은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간다. 그러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재판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국회 측) 권선동 소추위원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