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박범계 "수사기간 연장 필요" 강조

2017-02-22 12:40

[사진=박범계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해 비난했다.

22일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 대단하다 !! 특검의 약점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돌려막다"라는 글과 함께 캡처한 글을 게재했다.

캡처 글에는 '우병우를 구속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민들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장판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다. 특별한 연고가 없다면 말이다. 그럼에도 기각이 되었으니 변죽만 올린 수사란 비판을 면키어렵다. 특별감찰관법위반을 주목했는데, 내사방해의 구체적행위 소명을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 특감의 내사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방해라 보기어렵다고 보았거나. 특감보 특감과장 등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고, 우병우 혐의의 본질은 정윤회문건 수사인데, 검찰에 식구들이 건재하는 이상 특검이 수사하기는 역부족이었겠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적혀있다.

이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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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장 재청구는 가능성이 없으나,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관련 수사는 검찰로 넘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