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입법 활동 지지부진…無쟁점법안 신속한 통과 촉구”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무(無)쟁점 법안 및 기 합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법 연장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가진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법 활동이 지지 부진한 것 같다”며 “쟁점이 없거나 기 합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700여 건 가운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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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일 안건 입법 발의와 관련해선 “위원회 대안 등의 형식으로 이 법안을 미리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 결과 별 의미 없는 법안들은 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면, (그리고) 국회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직권상정의 요건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 간 합의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에 한정한다. 직권상정을 통해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카드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