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촛불혁명을 완성하라]<하> 촛불혁명, 민관 거버넌스로 국정 패러다임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5차 촛불집회가 음력 정월대보름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을 시민들이 새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은 이제 정권교체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열망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결정을 주권자인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자치와 권력의 분산이 일상화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즉 국가의 작동 원리를 바꾸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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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부와 시민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정 운영 틀을 짤 필요가 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개인의 권리의식이 커지는 민주화 요구는 커졌지만, 개인주의와 이익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분열·불안·불신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상황에서는 집권 세력이 좌파든 우파든,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누구든 구조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힘든 ‘통치 불능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정부 불신의 원인은, 단순한 개인 리더십이 아니라 변화한 시대상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문가·관료·정부제도 등 ‘낡은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에서 기인한다”면서 “민·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관료와 시민이 편협하고 부분적인 분파의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그러면서 국정운영 혁신 방안으로 신뢰 거버넌스 구축과 제3섹터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신설 등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5차 촛불집회가 음력 정월대보름인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협치로 번역된 영어 ‘거버넌스’는 국가 운영에 정부 조직뿐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해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거버넌스 활동의 영역은 소득 격차와 양극화뿐만 아니라 종교, 의료, 교육, 문화, 국방, 예술, 해외원조, 재난구조, 환경보전, 양성평등, 인권보호, 빈곤 및 질병 퇴치, 통일준비 등 정부가 하기 어려운 사회 일반의 이익이 되는 여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다.

실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2006년 제3섹터(자원봉사조직 및 공동체조직,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제반 정책을 수립·집행할 컨트롤타워로 제3섹터부와 시민사회청을 설치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사회혁신 및 시민참여국(The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을 설치했으며, 대만은 디지털 부문 총괄 특임장관을 뒀다.

이들 나라들은 거버넌스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까지 거뒀다. 영국의 자선단체는 16만2천 개, 미국은 115만8천 개로 영국의 경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2천382만 명(사회적기업 포함)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익법인수는 3만개, 종사인원은 66만명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참여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이룬 사례들도 있다.

개헌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아일랜드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과정의 시민의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추첨으로 뽑은 99명의 시민과 정부에서 의장으로 임명한 연방대법원 판사 1명 등 모두 100명으로 구성됐다.

캐나다 두 개 주에선 2004년과 2006년 선거법 개정을 위해 추첨으로 선발한 선거개혁 시민회의가 1년 동안 활동했다. 2015년 스페인에선 4000여 개의 입법·행정·재정 관련 시민 제안이 온라인 사이트 개설 불과 두 달 만에 쏟아졌다.

87년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헌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 역시 국민적 합의로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낼 정치시스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