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20대 워크아웃 증가율 1위...대학 졸업 전부터 파산 위기"

2017-02-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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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최근 2년간 20대 청년 워크아웃이 37% 이상 증가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파른 속도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2014년 8090명에서 지난해 1만1102명으로 37%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약자 청년층의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2.3%에 달한다. 청년층 신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 64%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청년층의 15%만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학자금·생활자금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령별 워크아웃 신청현황(단위: 건, %)[사진= 이학영 의원실 제공]

신용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20대 청년층이 주로 2·3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1금융권의 20대 신용대출 비중은 5.9%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대부업 등에서의 청년층 비중은 각각 16.3%, 13.6%이다.

20대들은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이 어렵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청년·대학생 대상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 세부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서 "금융위가 청년층의 삶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청년·대학생들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최근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들은 졸업까지 평균적으로 6.2년, 길게는 8~9년까지 걸린다. 

이학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20대 청년들에게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돼줘야 할 금융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약자인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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