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 전세대출 28조원 증가

[자료제공=제윤경 의원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전세대출 증가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국내은행의 전세대출은 25.6%(10조5000억원) 증가해 50조원을 넘어섰다. 전세대출의 85% 이상은 소비성향이 높은 20~40대 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 전·월세난이 소비위축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말 대비 25.6%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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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대출은 하반기(6조2000억원)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상반기 증가분(4조3000억원)보다 컸으며, 2015년 하반기(3조3000억원)보다는 거의 두 배 늘었다. 2014~15년에 크게 오른 전세가격에 전·월세난이 더해져 전세 빚 부담을 늘린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 인하도 하반기 큰 폭의 전세대출 증가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책의 매매 위주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다.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금년 1월 말 기준 2억3669만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51.9%(8090만원) 증가했다.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년 12%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기존 전세금의 4분의1 정도(5800만원)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도시 가구(2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4년 동안 337만6610원에서 361만3623원으로 23만7013원(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은 고작 2%도 안 된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거나 빚을 늘려서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2년 말 23조4000억원에서 51조1000억원으로 불어나 두 배 이상(118%, 27조7000억원) 급증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22%의 속도로 전세대출이 증가한 셈이다. 대출건수는 75만6000건에서 97만1000건으로 28.4%(21만5000건) 늘었다. 대출건수보다 대출잔액 증가율이 더 높아 건당 잔액은 3095만원에서 5304만원으로 2209만원(7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제윤경 의원실]

대출 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해 보면, 30대의 대출 잔액이 24조5000억원으로 47.5%의 비중을 차지한다. 40대가 28.3%로 뒤를 이었고 50대와 20대가 각각 10.9%, 9.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3.6%다.

20~40대를 합하면 전체 대출잔액의 85.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40대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전세대출 증가 등 주거비용 상승은 소비위축 및 가계 재무구조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제윤경 의원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정부는 집값을 띄우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월세 인상분을 맞추려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