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벌기업 범죄 리코법으로 엄단할 것!"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기업 범죄를 리코법으로 엄단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미국에서는 기업의 조직범죄를 마피아와 똑같이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조직범죄집단이나 기업이 부정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본인이 그 적법성을 밝히지 못하면 이익을 전부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에게도 기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할 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나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 두법으로는 거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벌 총수의 경우 범죄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비선 조직을 통해 은밀하게 지시하고 실행하며, 범죄가 발각될 경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꼬리자르기’ 수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한국형 리코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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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정경유착을 동원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삼성을 엄벌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많게는 3조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취하고, 1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한 이재용 부회장 그 불법 수익을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