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미래부·방통위, IPTV협회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사진= 녹색소비자연대]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탄핵정국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마비된 틈을 타 한국IPTV협회 회장에 (구)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인사가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매우 잘못된 인사 행태이며, 지금은 이러한 관피아, 퇴직 공무원 챙겨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9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아니라 통신사업자 및 산하 협회에까지도 ‘관피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정감사 등에서 ‘관피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온 바 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서 미래부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으며,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사라질 첫 번째 부처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사권 공백을 틈 타 또 다시 퇴직 고위공무원을 법정협회도 아닌 순수한 민간협회 회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내용도, 시기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녹소연은 비판했다.

이러한 행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선 후 사실상 조직의 존속이 불투명한 미래부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전포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소연 측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 결정사항은 특정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퇴직 고위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관리감독의 대상인 민간 협회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심각한 민관유착의 행태를 보일 유인이 크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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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국 IPTV방송협회 회장, 사무총장 등 상근임원직 인사에 퇴직 고위공무원을 재취업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유관기관 및 협회 인사에 대해서도 미래부 방통위는 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탄핵정국이고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관피아 인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