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지는 위기의 그림자…“대선 시대정신은 87·97체제 극복”

2017-02-06 16:20

[대선기획-새 시대 뉴리더 조건 上] 뉴 뉴트럴 시대…“이제는 경제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제는 경제 대통령이다.” 한국 경제가 덫에 빠졌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성장 잠재력 하락과 좌우 대립을 일삼는 비효율적 국가 시스템 등으로 성장과 분배의 양 날개가 꺾였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네오콘(Neocon·미국의 신보수주의) 일방주의와 중국발(發) 리스크 등 대외적 악재도 산적하다. 사상 초유의 내우외환인 셈이다. <관련 기사 5면>

특히 ‘뉴 뉴트럴’(New Neutral) 시대로 진입한 한국 경제는 경제 위기 10주년 주기설(1997년 외환위기·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과 맞물려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뉴 뉴트럴’이란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저성장·저수익 시대보다 더 실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일컫는다. 국가 주도의 경기 부양책에도 세계 경제가 2008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용어는 글로벌 채권운용사 ‘핌코’(PIMCO)가 2014년 5월 연례대중포럼(Secular Forum)에서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 ‘새로운 중립(The New Neutral)’에서 처음 쓰였다.

6일 여야와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거시 경제 지표상 ‘뉴 뉴트럴’ 시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 7.6%였던 경제성장률은 2007년 5.5%, 2016년 상반기 2.7%까지 추락했다. 20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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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가계소비 증가율’과 ‘민간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소비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도 경제 성장률 하락에 한몫했다는 얘기다. 소비심리 위축의 징표인 ‘돈맥 경화’ 현상이 사회 담론으로 자리 잡은 이유다.

국내투자 증가율과 고용률에는 적색 경고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9.1%에 달했던 총투자 증가율은 2015년 7.0%로 낮아졌고, 국내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7.6%에서 2.5%까지 떨어졌다. 국내 투자 증가율은 총투자 증가율에 못 미친다는 것은 투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국외 투자로 이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극복 당시인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취업자 대비 연령대별 취업자 비율에서 60대 이상보다 2.5배가량 높았던 20대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추월당하며 20∼60대 중 가장 취약한 고용률을 나타냈다. 실제 60대는 2000년 9.3%에서 15.1%로 증가했지만, 20대는 같은 기간 21.2%에서 14.4%로 하락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분법적인 87년 체제와 수출 대기업 주도의 97년 체제에 머무르면서 ‘폴리코노미’(politics＋economy)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등 정공법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역발상을 통해 경제 대통령 어젠다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고 있다”며 “핵심은 청년과 노장년층, 워킹맘 등의 일자리 창출이다. 4차 산업혁명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 유치를 꾀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