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미국 금리 변동에 선제적 대응해야"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올해 은행·보험 등 금융권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의 현안과 금융업권별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수록한 '금융리스크 리뷰' 겨울호(제13권 제4호)를 발간했다고 6일 전했다.

겨울호에는 올해 금융업권별 전망과 대응방안을 특집으로 다뤘으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문제, 일본 보험산업의 위기 극복경험과 시사점 등 전문가 이슈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리스크리뷰' 겨울호 수록 원고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김성태 KDI 부장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리스크 등 대외 불안요인과 내수 침체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한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지난해보다 낮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저성장을 예측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낮은 물가상승률 등이 있다. 김 부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안정을 통한 대내외 충격 대비와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그리고 전반적인 구조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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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권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거래기업의 수익성 악화, 보유채권 평가손실 위험, 자금 조달비용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2017년 은행업 리스크요인 점검'에서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권 역시 금리가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다.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성장성 둔화와 금리 등 거시경제요건 불확실성 확대, IFRS17 도입 등 건전성 규제 강화, 고령사회 진입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이 중 가장 주목할 위험요인은 금리의 불확실성"이라며 "금리 변화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의 민감도를 평가하고, 금리 위험요인의 파급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찬영 예보 차장은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산정체계 및 시사점'에서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을 꼬집었다.

김 차장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의 대출원가와 대출금리간 적정성을 분석했다"며 "차주별 신용등급 등에 따른 대출원가에 기반하지 않아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향후 신용평가시스템 정교화와 차주별 대출원가에 상응하는 대출금리 적용, 중금리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올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송인호 KDI 실장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에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 및 고위험 가계대출가구의 상환취약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고령층의 자산유동화 방안 등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