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도 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최종 판단 대법원 갈 가능성

예멘 국적자인 알리 압둘라 알가잘리(13)가 5일(현지시간) 뉴욕 JKF 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엄마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까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과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의회 갈등도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앞서 3일(현지시간)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무슬림 7개국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의 한시적 금지를 미국 전역에서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법원 판결의 효력 중지를 긴급요청했다.

그러나 4일 미국 제9 연방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하고 항고심 판단을 위해 6일 오후까지 법무부의 주장을 법원에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항소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고 AFP 통신은 그 시기를 다음 주로 예상했다. 

항소법원의 제동에 반이민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면서 무슬림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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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럼프 개인 트위터 계정]

트럼프는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판사가 미국을 크나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모두 판사와 사법부 책임이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큰일이다!”라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또한 그는 “국토안보부에 입국자들을 특히 철저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는 행정명령 중단을 결정한 로바트 판사를 두고 “소위 판사”라며 비하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ABC방송의 디스위크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통령에 익숙해질 만큼 성숙했다”며 트럼프의 판사 비난을 변호했다.
 

트럼프가 대법관으로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항소법원 판사 [사진=AP연합]

◆ 의회서 고서치 대법관 인준 둘러싼 갈등 가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가 대법관으로 지명한 보수 성향 닐 고서치의 연방 항소법원 판사의 인준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도 가열되고 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진보과 보수 대법관이 4:4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만약 트럼프의 대법관 지명사인 닐 고서치가 인준을 통과할 경우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하게 된다.

법무부가 요청한 행정명령 중단의 긴급유예는 대법관 5명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고서치가 대법원에 합류할 경우 대법원에서 법무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대로 한 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4:4 판결이 지속되면 무슬림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은 계속 허용된다.

물론 현재 8명의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할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앞서 불법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들은 4:4로 표가 갈린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고서치 인준 저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대법관은 백악관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2월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공화당이 10개월 동안이나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아 벼르고 있던 터라 고서치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동원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