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세 20% 부과하면 한국 GDP 1% 이상 타격-도이체방크

2017-02-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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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그 비용을 국경세 20%를 부과해 충당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국경세 부과가 실현될 경우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의 GDP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윈클러와 조지 사라벨로스는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국경세를 20% 부과할 경우 단연 멕시코가 가장 큰 피해를 받겠지만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들 역시 상당한 여파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수입품에 20% 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멕시코의 GDP는 6.5% 가량 급감하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과 캐나다의 GDP가 4%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중국, 칠레 등과 함께 GDP가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이들은 예상했다.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국경세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도이체 이코노미스트들은 국경세 부과의 여파는 미국에서 팔리는 수입품 수요가 얼마나 탄력적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팔리는 대만산 전자제품에 10% 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쉽게 이것을 국내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품은 수요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대만 제품은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쉽게 밀려날 수 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정책 중 하나인 국경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서 집필자들은 전했다. 일례로 영국산 수입품에 20% 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대영 무역수지는 190억 달러 적자에서 1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경세 부과는 국가간 통상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뿐 아니라 달러 강세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국경세 부과에 따른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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