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법관에 보수 성향 고서치 지명..상원서 민주ㆍ공화 충돌 예고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그가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 닐 고서치(왼쪽)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49)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백악관과 민주당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고서치를 낙마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31일 TV 발표를 통해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법적 능력과 훌륭한 정신,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고서치 판사는 트럼프로부터 마이크를 이어받아 “무한한 영광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25년래 가장 젊은 대법관 지명자가 된 고서치는 헌법 원전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져 있다.

만약 고서치가 상원 인준투표를 통과할 경우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진보 4대4의 팽팽한 균형을 깨고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하게 된다. 지난해 2월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 미국 대법원은 1석을 공석으로 남긴 채 보수 성향 대법관 4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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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해 고서치의 대법관 인준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고서치를 주류에서 벗어난 후보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지명은 심각한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관 자리가 정통성 없는 극단적 지명자에게 넘어갈 위험에 빠졌다”며 “대법원에 대한 정부의 공격을 온 힘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스캘리아의 후임으로 진보 성향의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새 후보로 지명했지만 공화당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10개월 동안이나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않아 민주당은 벼르고 있던 참이었다.

게다가 앞서 27일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30일에는 행정명령에 반기를 든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한밤 중에 경질하자 민주당 역시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내각 지명자들의 인준 투표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와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오전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 참여를 공식 거부했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반이민 행정명령 설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준투표도 하루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