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친 박한철 헌재소장은 누구?… 황교안 권한대행 등 화려한 법조계 인맥 '눈길'

2017-01-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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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사법연수원 13기 동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2011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한철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2013년 4월 12일 이강국 4대 소장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는 첫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박 소장은 1953년생 부산 출신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해 인천중,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3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07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검사장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박 소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했으며, 재판관 시절 낙태죄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밖에 2015년 간통죄 사건에서는 위헌 선고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박 소장은 검사 출신답게 화려한 법조계 인맥도 눈길을 끈다. 박 소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초기 요직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60)과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60)을 꼽을 수 있다. 모두 박 대통령에 법률적으로 조력했던 인물이라는 점도 닮았다.

황 장관은 서울지검 공안2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내 공안수사를 총괄하는 2차장 검사를 역임했고 박 소장도 참여정부 때 사라진 공안3과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한편 박 소장은 31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소장은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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