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정위기 잘 막아냈다 평가받아!

2017-01-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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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계용 과천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위기를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행자부 지방재정개편과 관련 지방세 교부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경우 당초 40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인 768억 원 보다 10억 가까이 상향된 77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자부가 기존인구 50%, 도세징수목표액 30%, 재정력지수 20%로 계산하던 조정교부금을 이번 재정개혁에 따라 도세징수목표액을 20%로 낮추고 재정력지수를 30%로 높였기 때문이다.

특히 행자부가 과천시에 대해 향후 3년간 이번 재정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변경된 재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오는 2019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과천회 김영태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과천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6만 과천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고통, 희생을 통해 일궈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우리시의 경우 앞으로도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투자를 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을 긴축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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