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대선주자 법인세 증세 분명한 입장 밝혀야'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 잠룡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대선주자들을 향해 법인세 증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다수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와 증세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각자의 구체적 재원조달과 증세 방안, 규모 등을 내놓은 합리적 정책 논쟁을 제안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복지를 확대해야하고, 재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마련할 수 있지만 증세도 필수”라면서 “불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 저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지금이야말로 복지확대와 민생을 위해 법인세 인상, 아니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투자 장려명분으로 참여정부 2% 이명박정부 3%p씩 세율을 낮춰 22%가 되,고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2.1%가 됐지만 투자 효과는 없었고 불평등만 심화돼 대기업엔 돈이 쌓이고, 서민 주머니는 쪼그라들었다”며 “슈퍼리치 증세는 불평등 불공정 시정의 첫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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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율인하와 감면혜택으로 부를 쌓아온 재벌 대기업등 슈퍼리치에 정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