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뱃값 인상 명문없는 탁상공론 간접조세 수탈!'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담뱃값을 인하해 국민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피력해 시선을 끈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탐관오리 수탈 다름없는 담뱃값..인하해야>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제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회의에서 올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고그림에 금연장소 확대를 결정했다”면서 “2년이 지난 2017년 현재 흡연율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15년 1월 국민건강증진 명분으로 담배가격을 2,000원 파격인상(인상률 80%)해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면서 “명분없는 탁상공론에 간접조세를 강요한 수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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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담배세수는 2014년 약 7조원에서 인상후 2015년 약 10조5천억원, 2016년에는 무려 12조 2천억원으로 5조 2천억원 증가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지만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대체 정부는 이 막대한 세금을 거둬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수를 줄이는 대신 흡연자는 별 차이가 없이 담뱃값만 인상한 꼴이 됐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를 줄여 국민건강을 챙긴다는 것이 정부 의도라면 정부는 기본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담뱃값 인상을 정책실패로 자인하고 하루빨리 담뱃값 인하를 통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