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방통위 업무보고]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개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 고정형·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또 2월로 예정된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개시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에게 신뢰 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방통위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방송환경조성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로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제고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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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우선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수신료와 기타수입을 분리해 회계처리하고 수신료 백서 발간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등)와 종편·보도PP(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민방위까지 포함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과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도 마련한다. KBS월드와 아리랑TV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해외 방송에 대해서는 해외방송 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효율적으로 해외방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해 미디어 다양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기존 6개월 시범조사를 실시했던 통합시청점유율을 12개월로 기간을 늘리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 차원에서 협찬고지 및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한류 방송콘텐츠 확산을 위해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UHD 방송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혜택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IP 기반 지상파 UHD 방송과 인터넷망의 연계를 통해 시청자 중심의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문, 홍채 등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비식별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태지역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통한 국경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APEC CBPR 가입 및 인증기관 지정 등 후속절차도 추진한다.

미디어 시장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는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나서고, 비필수 선탑재 앱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시대 대응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경기권에도 추가적으로 건립하고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통해 미디어 소외지역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1인 미디어·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방송통신 융합환경 시대에 맞춰 VOD·OTT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VOD광고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제도 정비, 국내 제작물 및 지역민방에 대한 편성규제 정비 등도 지속 추진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해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