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근 기자 = 2017년이다. 새해와 함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신구 교체의 시점에 중국의 중대정책, 전체적인 틀과 큰 흐름을 점검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 샤오캉(모두가 잘 사는)사회 전면건설 △ 전면적인 개혁 심화 △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 △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당을 엄격하게 정돈) 등 '4개 전면' 전략을 완성하는 해였다.
2016년은 '13차 5개년 규획(2016~2020)'이 산뜻한 시작을 알린 해이다.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고 ‘13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연간 목표도 대부분 달성했다. 민생복지 관련 19개 사업 추진하고 자원·환경 관련 18개 목표치 중 94.7%에 달하는 13개 지표 달성에 성공했다. 경제발전, 혁신을 통한 성장 관련 14개 전망치 중 13개 항목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5위1체 건설'(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 건설·생태문명건설) 추진에도 큰 진전을 이루며 기대 이상의 순조로운 모습으로 '13차 5개년 규획'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2016년은 또 전면적 개혁 심화의 해로 주요 분야의 '구조'를 바꿀 개혁의 주체와 방식 등을 기본적으로 확립했다.
앞으로는 어떨까, 2017년은 중국 특색의 '정치의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가 열린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치의 중대 행사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당 중앙의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필요한 준비 작업에 나선다.
우선 19차 당대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 결정으로 '선(先)민주, 후(後)집중, 재(再)민주, 재집중'을 반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또,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으고 중국 공산당의 노하우를 담은 사상혁신, 이론혁신의 과정이다.
당 조직 재정비를 위한 준비작업도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 선거사업에 대한 통지’를 기반하고 직위를 막론한, 반복적인 연구와 당 조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어낸 방식으로 전국 40곳 선거 단위에서 총 2300명의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이와 동시에 차기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를 모색한다. 이로써 세계에 다시 한 번 중국 특색의 민주 정치, 정치적 비교우위를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은 ‘13차 5개년 규획' 실시에 있어서도 중요한 해이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향후 중국은 '5위 1체'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중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세계 선두 경제체로의 입지도 유지할 것이다.
올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2000년 대비 두 배 성장의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달성할 전망이다.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1만5300달러를 넘어서고 중국 경제 총량도 19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자 글로벌 거시경제의 최대 안정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17년은 '공급 측 개혁' 심화의 해이기도 하다.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은 ‘4개 전면’ 전략 안배를 조정하고 '온중구진'(안정 속 전진)의 발전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복지, 리스크 방지 등 각 분야 사업의 전면적 추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당 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 방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각 분야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을 위한 신념과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협력을 강화하고 계획 실현을 위한 체계를 확립, 적합한 모델도 찾아나갈 것이다. 책임감있는 실천, 각종 요구의 빠른 반영, 확실하고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개혁의 확실한 효과도 이끌어낸다는 포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2017년은 희망이 가득하다. 중국은 더 많은 책임을 다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인민일보 논평: 후안강 칭화대학교 국정연구원 원장
번역: 아주경제 김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