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집단대출 규제 강화..."분양시장 공급절벽 빚어지나?"

수도권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부에 방문객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올해부터 집단대출을 옥죄는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전국 분양시장에 급격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물량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1년간 이자를 내고, 2년째부터 상환기간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거치식으로 이자만 갚아 왔던 종전과 비교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 셈이 돼, 상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집단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쉽게 말해 집단대출 시 갚을 수 있는 수준만큼만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소득심사 강화와 상호금융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골자로 한 작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방안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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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은행, 보험사는 물론이고, 상호금융, 새마을금고까지 집단대출을 다루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정부가 이렇게 여신심사를 강화한 것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부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대출의 규제 강화로 해마다 1조원 규모에 달했던 부채 증가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올부터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다, 겨울철 비수기까지 겹쳐 물량 공급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114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달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7095가구로, 집단대출 규제 직전 시점인 지난달 5만5294가구와 비교해 무려 69.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분양시장은 작년 12월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졌고, 연초 대출규제 강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다음 달까지 신규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올해 건설사들이 설 연휴 이후 시장 분위기를 살핀 후 3월 무렵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올해의 경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작년보다 전체 공급물량이 약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