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선 전 개헌 물리적으로 불가…20대 국회 내 가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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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낮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관훈클럽 오찬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개헌 추진 의지를 피력한 이날 여야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정수를 36명으로 확정했다. 개헌특위가 내년 1월 가동 채비를 갖추면서 국회 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오찬 토론회에서 "지금 국가 리더십 부재로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박근혜 정권의 사필귀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이 벌어진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권한 분산을 실현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다.

정 의장은 "내년 1월부터 개헌특위가 가동된다. 과거 개헌을 논의하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개헌특위는 굴러가고 20대 국회에선 개헌이 이뤄진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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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5월이나 6월, 또는 그 이전에도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개헌은 국민 공감대 얻는 토대에서 제정파가 합의해야 하는데 입법 하나를 처리하는데도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5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여부와 관련해선 "대선 후보자별로 '임기 단축 개헌' 여부를 공약할 테고 이를 토대로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축이 전제된다, 아니다 어느 하나를 지금은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선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순수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듯하고 4년 중임제와 분권형이 경합하게 될 것 같다"면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수평적 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직적 분권'을 이루는 게 개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태생적 한계에도 지난 보름 동안 잘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회-정부 협의체도 29일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를 끝으로 각 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끝나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내 정치나 모든 문제에 정통해야 하는데, 10년동안 국외에 체류한 반 총장에 대해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