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금융지주와 은행을 2년 연속 시스템적 중요금융사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선정하고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평가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했다. 단, 한국수출입은행과 자산 5조 미만의 소규모 외은지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7개사가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최저기준(600bp)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인 신한·제주·KEB하나·국민·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지정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내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0.50%)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