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3년 12월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항만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민간투자자 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방향을 보완했다.
항만별 입지특성,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실수요자 수요를 반영한 항만별(부산항 신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맞춤형 개발구상(안)을 제시해 민간투자자 사업성 검토가 용이하도록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택·당진항에는 물류, 자동차 산업, 국제여객 지원 등을 결합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능 시설(자동차 산업집적지+도시공간+관광·레저)을 유치한다.
또 인천항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지원과 1종 배후단지 기능 지원 및 이용자 업무편익 제고를 위한 도시서비스(의료·관광·상업 지원+연구·지원) 제공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사업 준공시점 토지가액 및 상부시설 분양여부가 불확실해 민간 투자자 사업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된 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지원제도 정비도 착수한다.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도입해 상부시설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에 ‘실수요자 참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준공 시점 토지가액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잔여부지 우선 매수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추진한다.
이밖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 시행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 마련,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정기준 개선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최명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