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중국연구소의 한중관계 10대 뉴스...사드배치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                [남궁진웅 기자]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27일 '2016년 한중관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2016년 한중관계는 7월 사드 배치 발표를 계기로 급반전했다"며 "이후 최상의 관계를 유지했던 한중관계는 사드변수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부정적인 현상이 많아 한중관계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구소가 선정한 '2016 한중관계 10대뉴스'를 소개한다.

1. 한미의 사드배치와 중국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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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을 고려해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결정하지도 않았다" 원칙으로 일관하다가 북한 핵실험 이후 한 미양국은 7월 13일 성주지역에 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은 중국의 정당한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라던 한중관계가 일순간에 냉각되면서 모든 영역 에서 그 파장이 미쳤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중국언론은 아주 가까운 여자친구의 국정관여 로 대서특필했다. 심지어 한중관계의 걸림돌인 사드배치와 같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도 비선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근 거 없는 주장도 난무하는 등 이 사건 이후 한중관계의 추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3. 어업분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로 인한 한중갈등이 깊어졌다. 6월에는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기도 했고 10월에는 중국어선이 단속 중이던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한국해경은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단속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정부는 "한국이 집행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항의하면 서 한중관계의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4. 정상회담
9월 5일 항저우에서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8번째 박근혜 대통령-시진핑주석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 정상은 사드 이후 냉각된 한중관계의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한국은 조건부 배치론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시진핑 주석은 원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장차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5. 태양의 후예
한류스타 송중기-송혜교가 주연한 태양의 후예가 중국네티즌을 강타했다. 이에 따라 중국여행객들의 송중기 마케팅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동영상 누적조회수가 6억건에 달하는 등 '별에서 온 그대'를 뛰어 넘었다. 이 드라마는 한중 양국에서 동시에 방영되었고 수천만명의 중국의 팬클럽이 생겼고 한국 드라마 시청이 위험할 수도 있 고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중국공안부가 밝히기도 했다.

6. UN결의안(2270결의안 등)
1월초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270호가 채택된 데 이어 11 월30일에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2270호 채택되었다. 두 결의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으나,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인식에 합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이면서, 한국의 대미경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7. 한한령과 관광객 감소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류제한조치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 실제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화, 가요, 드라마, 여행, 면세점 등의 영역 전방위적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여유국의 한국행 여행객 수를 20% 감축하는 조치와 함께 한중의 사회문화교류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이것은 산업에도 여파를 미쳐 한국관련 10대 소비주의 시가총액이 15조1293억원(26.2%) 줄어들었다.

8. 삼성, 화웨이 소송
5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3위인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비표준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미국과 중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삼성도 화웨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고 이를 유통시켰다며 140억 원 배상맞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성출신 인재영입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것은 스마트폰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차세대 휴대폰 등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중국의 대응
11월23일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에 이른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주도의 협정 체결이 중국을 겨냥했기에 미국과 일본은 크게 반겼지만 중국은 "냉전적 사고"라고 반박하는 등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에 반발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밀착했고 북중관계도 개선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10. 중류(中流) 열풍  
2030세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중국 제품과 문화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샤오미의 공기청정기를 거실에 놓고,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하고, 중국 드라마를 찾아보며 훠궈와 마라탕·양꼬치를 즐겨먹으며, 트럭 등 중국 상용차들이 한국시장에 빠르게 늘고 있다. 이것은 중국 문화가 저급한 문화가 아니라 가격대비 성능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했으며, 한류와 중류가 쌍방향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