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新지도가 필요하다]⑧ 전병곤 "韓·日 군사협정, 필요하지만 성급…中과 관계 고려했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불안한 한·중관계에서 또 하나의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다.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일 GSOMIA 체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간 GSOMIA 체결 추진을 위해서는"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지금은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14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GSOMIA가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곤 본부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은 사드에 이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동맹 강화에는 도움이 될테지만,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사드로 인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군사·안보적 측면이다.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보복조치는 차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사드 문제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안보·군사적 맥락에서 대응을 할 테고, 그 맥락 속에서 한·중관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 한·중 간 안보·군사적 부분이 나름대로 핫라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불구, 사드 문제로 한·중 간 국방안보 차원에서 교류가 중단되는 추세로,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성급해 보인다. 여러가지 한중관계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한미동맹 차원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 카드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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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실 중국과의 군사·안보적 교류는 굉장히 필요하다. 한·중관계의 관리나 북한문제, 동북아 전체,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하다. 이 경우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고급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에 그동안 신중하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관계 등을 생각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하다. 한·일·간 정보교류협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최소한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맥락에서 중국에게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논의하는 시도는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사드문제의 영향 때문에 아마 그런것들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에 대한 관리가 조금 취약한게 아닌가 싶다."

▲ '취약한' 수준에 머물면 괜찮은데 한·중관계가 더 어려워 지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서해상 문제나 향후 벌어질 EEZ(배타적경제수역) 문제, 북한 문제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한·중 간 군사·안보적 측면의 교류를 더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수준은 아니라 해도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신뢰 구축이나 비전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 현 단계의 북·중관계를 진단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정부들어 우리의 한·중관계는 정상간의 외교를 통해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잘 진전이 돼 왔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북·중관계가 악화됐다고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냉정하게 보면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준 적이 없다. 상황에 맞춰 미국과의 관계, 전체적인 지역의 안보, 한반도의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 아래 상황에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부상에 따른 핵심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이것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해왔다." 

▲ 중국이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

"문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인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핵실험으로 인한 동북지방의 환경오염 정도다. 북한이 핵무기를 '중국을 향해 쏠 것'이란 생각은 전혀 안하는 거 같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이런 인식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오히려 북핵을 계기로 미국이 자신들의 부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북한 핵문제 역시 중국의 이익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설정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한중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 보나.

"일단은 미·중 간 어느 정도의 타협과 이익공유 관계로 진전된다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중국에게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만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부상하고자 하는데 큰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입장에선 당연히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을 더 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 변수는 미·중관계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일본문제, 남중국해 문제까지 다 연결시켜 봐야 한다."

▲ 트럼프 시대의 미국, 중국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중국은 트럼프 시대를 우리보다는 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를테면 중국은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등의 균열·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 부분도 언급했지만, 미국 공화당의 기본 정책이라는 것이 강압적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는 아마도 대북 압박정책 등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결국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가장 핵심이다. 하지만 대화가 가능한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 더 강한 북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체제교체)를 옵션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트럼프 임기 중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미사일 발사 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중관계 역시 타협과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시대에는 그동안 단절된 북·미대화 채널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북·미 간의 대화가 미국의 신행정부의 옵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북·미 간 혹은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례도 많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든다. 북·미 대화채널 복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복합적이고 창의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 대화를 보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재를 기본으로 하고 대화를 보조재로 사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설득력을 얻어 갈 것이다."

▲ 중국이 근본적으로 북한이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구조적 큰 판이라 할 수 있는 미·중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북한과의 지정학적 요인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한 중국의 대한반도 시각과 입장에도 변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중국의 부상이 변수다. 중국은 국제질서에서 나름대로 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기에 AIIB나 일대일로 등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룰을 제정하는 입장으로까지 자신들의 지위를 확대하고 싶어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가 중국이 그러한 자신들의 목적을 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보다 한국에 더 기댈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지만, 중국이 국제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도 기대된다."

▲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취했던 한반도 정책은 실패한 거다. 중국은 남북한의 현상 관리, 현상유지, 분단 관리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 북한을 끌어 안고, 또 아니다 싶으면 한국을 끌어안았다. 이것은 중국의 이익 측면에서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북한과는 핵문제로 갈등하고 한국과는 사드 문제로 갈등이다. 사실상 한반도 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남북한 양쪽으로도 버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민간교류를 통해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세계의 지도자의 위치로 성장하고 리더가 되고 싶다면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를 잘 관리하고 전체 한반도를 고려해 가야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중국은 과거 유엔제재를 통한 핵개발에 반대했다. 10년이 지난지금, 이제는 찬성하지 않는가. G2로 성장한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

 

[대담=박원식 부국장 겸 정치부장
정리=강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