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14년만에 8000만원으로 현실화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를 낸 버스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의 한도가 최고 4500만원인 점을 들면서 A씨의 부모에게 이 수준의 위자료만 지급하려고 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자비를 들여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A씨의 나이 및 소득, 과실 정도 등을 따져 보험사가 A씨의 부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다. 이는 14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약관상 위자료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A씨의 사례처럼 약관상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판례에서 인정한 금액과 대폭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발표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표준약관상 위자료 한도는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아 소득 수준 향상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판례에서 지급액을 6000만원~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약관상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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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법률 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곤 했다. 특히나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 산정 지급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망 위자료의 경우 60세 미만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승하고, 후유장해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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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상해 등급 1~5등급인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8만2770원 수준이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 간병비를 최대 60일 이내에서 인정키로 했다.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기존에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휴업손해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85%까지 지급한다. 다만,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동승형태를 불필요하게 12가지로 세분화했으나 이를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하는 감액 기준도 명시하기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토록 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