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불거지는 감세론...기업 세수부담 10년새 네배 급증

[증가하는 중국 상장사 세수부담율]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증시 상장사들의 납세액이 10년 전보다 네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재계에서 감세론에 불이 붙고 있는 이유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윈드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증시 상장사들의 총 세금 납부액은 21조3100만 위안에 달했다. 이중 지난 한해 중국증시 상장사들의 납세 총액은 3조3700억 위안(약 581조원)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8050억 위안에서 네 배 넘게 늘어난 것이라고 신경보가 26일 보도했다. 

지난 해 상장사 이윤에서 세금 등의 비용이 차지하는 세수부담률이 평균 147.52%에 달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낮은 수준이었던 상장사 세수부담율은 2011년부터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상장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세수부담률은 평균 18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채굴업 세수부담률이 1034.55%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보험업이 72.86%로 가장 낮았다.

세금 항목도 가지각색이다. 여기에는 법인세를 비롯해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토지사용세, 자원세, 교육부가세 등 세금 항목만 최소 18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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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계에서 "이윤의 대부분을 세금 내느라 투자를 하고 싶어도, 발전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실제로 중국 굵직한 대기업 회장들은 최근 잇달아 세금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식음료 업체인 와하하그룹의 쭝칭허우(宗慶後) 회장은 최근 한 포럼석상에서 "중국이 세금을 인하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쭝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법인세를 15∼35%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트럼프가 실물 경제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업체에 유리를 납품하는 푸야오(福耀)유리의 차오더왕(曹德旺) 회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제조업 사업을 하면 미국에 있는 경쟁사보다 세금을 35% 더 내야 한다"며 "중국의 부가가치세는 제조사들에 가장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도 세제 개혁을 제창하며 감세 조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앞서 23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세, 비용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양호한 기업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이미 내년 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초점을 세금 및 기업 비용부담 경감에 맞춘 상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올해 감세·비용인하에 따른 기업부담이 6000억 위안(약 103조원)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중복과세 우려가 있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 개혁을 통해 줄인 기업의 세 부담이 5000억 위안정도다.  중국은 내년에는 감세 비용인하 조치로 최대 7700억 위안까지 세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