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나이티드제약, 건보료 부당이득 반환해야"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회장[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시민단체가 중국에서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료를 타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원료의약품 '독시프루리딘'과 '덱시부프로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약가를 부당하게 챙겼다. 원료의약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완제의약품의 전 단계다.

정부는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약가를 우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유나이티드제약이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독시프루리딘은 유나이티드제약이 제시한 원료로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고, 덱시부프로펜은 이 회사의 제시 원료로는 생산량의 13% 내외밖에 만들지 못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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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이런 내용의 내부 제보 받아 조사한 뒤 2014년 보건복지부 등에 이첩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반 의심' 의견을 바탕으로 건보공단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입증 부족으로 승소가 어려워 실익이 없고, 관련 기관인 복지부·심평원 등의 협조가 부족하다며 소송 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경실련은 "소송 제기 촉구를 위해 '심평원과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도 유나이티드제약이 이들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가 부당하게 편취한 건보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