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저성장 극복·AI 대책 등 경제현안 집중 질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에서 20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현재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비책,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 맞물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거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말라'는 야권의 질타도 있었다.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장률을 얼마로 예측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앞서 발언에서 양극화 심화로 인한 소비감소, 대중수출 감소, 미국 트럼프 체제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등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조건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저희가 예산안 제출 당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측했지만, 하방리스크로 인해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다음 주 2017년 경제전망 발표를 하는데 그 때 좀더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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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 부총리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이며, 내년도 1분기까지 경제 하방리스크 영향에 대비한 거시경제 대응책을 많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성장률을 0.2~0.3% 낮출 가능성이 있다, 국내총생산(GDP)에 -0.7% 수준의 재정충격이 발생할 것이란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내년 1분기에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 재정은 전반기에 68% 지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만 놓고 보면 충분히 재정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1분기 경제 실적치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우리 정부 측 대응력에 대한 점검에 집중했다.

함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이 한국"이라며 "전세계 무기구입액의 11%를 대한민국이 지불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도 1조원에 육박하는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미국 정부를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도 우려하며 미국의 신 행정부를 향한 채널 강화를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신 정부 측과 협의해 양국의 무역과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AI와 관련해 "일본 아베 총리는 AI 발생 두시간만에 총리관저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연결하거나 살처분을 위해 자위대를 총동원한다"면서 "총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량 살처분에 대한 군병력 투입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AI는 과거와 달리 단기간에 번지는 속성이 있는데 군 투입 문제는 검토해보겠다"면서 "AI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주도한 전경련과 관련해 "정부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어버이연합 등이 정부 정책에 관여하고 로비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기업들이 벌이는 기부, 공익활동 전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정경유착이나 부정청탁은 앞으로 더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채 의원에게 "전경련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해체는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채 의원은 이날 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 권한대행이 "전혀 없다"고 답하자 채 의원은 황 권한대행의 페이스북 사진과 글을 보이며 "국무총리 공식 페이스북에는 없는 사진들인데 이것을 보니 총리가 대선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총리는 적폐 청산에 최선을 다할 때니 처신을 신중히 해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