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서민경제] 박근혜 정부 4년, "지표든 체감이든" 곡소리 나는 서민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4년,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지표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체감하는 서민들의 입에서는 곡소리가 나온다.

누적 재정적자는 역대 정권 중 최고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역대 정권 중 가장 많다. 여기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액은 김대중 정부 이후 최저다.

불황이 장기화되하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서 서민들은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치솟는 서민물가는 이들의 한숨을 키우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은 4883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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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6655만원으로 1년 전보다 6.4% 증가했다. 부채 증가 폭은 2013년 7.5%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에 쥐어지는 돈은 적고 미래는 불확실하니 가계는 지갑을 섣불리 열지 못한다.

실제 3분기 전체 가구 중 월평균 지출 100만원 미만 가구(2인 이상 가구 실질지출 기준) 비율은 13.01%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로 몸살을 앓던 2009년 3분기(14.04%) 이후 가장 높다.

매달 100만~200만원으로 생활하는 가구 비중도 지난 2013년 1분기 31%대였지만, 최근 36∼38%대로 상승했다. 결국 전국 가정 절반이 한달 200만원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 95.8로 떨어져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지난 3분기 소비성향 역시 7.15%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월 100만원을 버는 가구(가처분소득 기준)가 71만5000원만 썼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비가 얼어붙으니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정상 비율은 18.3%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비율은 26.8%에 달할 정도로 숫자는 많지만 이들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전년 대비 3.9% 늘어난 9812만원으로, 평균 1억원에 육박한다. 지난달만 따져봐도 자영업자 대출은 260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의 취약고리로 평가받는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매달 2조원 넘게 꾸준히 늘고 있다. 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이들의 몰락은 우리나라의 극빈층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의 유리지갑 역시 위태롭다. 근로소득세가 올해 30조원을 넘어서며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은 갈수록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000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근로소득세수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돌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민물가는 요동치고 있다. 경기불황과 정국혼란 속에 전국 자치단체가 앞다퉈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새해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른다.

식탁물가도 심각하다. 서민 음식인 라면이 대폭 인상된 데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여파로 계란값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 국내 제과점 업계 1위 기업은 빵 가격을 평균 6.6%나 올렸다. 앞서 지난달 맥주와 탄산음료도 5~6% 뛰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빚과 세금은 늘어나고, 서민 물가도 오르니 소비를 줄여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경제지표를 보든, 서민 체감도를 보든 현 정부들어 서민경제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