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스쿨넷 사업 연대 책임론 제기

▲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모습[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교육청이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단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집단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예산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스쿨넷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용필 의원(예산1)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스쿨넷 관련 도교육청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을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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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강진원 TJB 취재부장이 ‘도교육청 스쿨넷 어떻게 진행되나’를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최인희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전산팀장, 이상선 시민단체 대표, 송호근 한서대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섰다.

 강 부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스쿨넷 사업 선정 관련 대부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특정업체를 위한 교육청의 봐주기, 보안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할 사안인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185억원짜리 초대형 사고를 냈지만, 누구 하나 사과와 반성이 없다.교육감이 최종 책임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법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185억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도·감독이 부실했다. 조직적 또는 연대 책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 등에서 이미 8명이 기소됐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적어도 문제가 불거졌다면, 업체와의 계약 효력 중지라든지, 관련 공무원의 직무정지 정도는 내렸어야 했지만, 도교육청이 온정주의, 조직적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스쿨넷 사업의 비리를 억제하기 위해선 비영리단체 설립을 통해 3자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단일 사업자 추천이 되고 있어 기존 사업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복수 추천제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 팀장은 “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 실무자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업 자체가 학교를 위해 추진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스쿨넷 사업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의 기존 인터넷망, 통신·보안장비를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