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최순실 청문회에서 확인된 애증의 재벌

2016-12-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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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연일 청문회가 화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자는 모두 국회로 불려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K스포츠‧미르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재벌 오너가 국회에 총출동했다. 양 재단의 기부금 출연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점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컸다.

이날 국민들은 온 종일 TV모니터에 집중했다.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때마다 인터넷에는 칭찬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또 일부 의원은 재벌을 감싸준다는 지적을 받으며 위신이 추락하기도 했다. 의원 각자는 소신에 따라 질문을 했지만 국민은 그 의도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다.
청문회 도중에는 우리 사회가 재벌에게 가진 이율배반적 태도가 종종 드러났다. 우리사회가 재벌에게 과도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도덕성은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도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국정농단 청문회의 주제에 맞지 않게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에게 청년실업의 해소를 부탁했다. 물론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의 부탁이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그런 청문회 자리에서 채용을 독려해봐야 기업은 무리한 숫자 맞추기에 나서는 게 고작이다. 결과만 중시해 질낮은 채용이 반복될 소지도 크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채용의 독려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권력으로 침해한 것이다. 유통기업이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이 확장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완화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소상공인과 이해관계에서 또다시 충돌할 빌미를 만든다. 도덕의 추구는 쉽지만 현실은 항상 어렵다.

신 회장은 이 의원의 질문에 "내년에는 꼭 예정대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벌들의 기부금 출연 배경을 밝히는 자리에서조차도 채용 기부를 강요하는 모양은 씁쓸함을 남겼다. 우리 사회는 재벌을 불신하면서도 동시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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