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북핵·미사일대응'에 1조7452억원 투입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우리 정부의 내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조745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688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요구했던 7124억원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4% 증가한 40조3347억원으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안대로 증감 없이 확정된 것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4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예산이 정부안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도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중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올해보다 4.8% 늘어난 12조1970억원을,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로 올해보다 3.6% 늘어난 28조137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는 국방부가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전력운영비에서 380억원이 삭감돼 방위력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

방위력개선비 내에서도 조정이 이뤄져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에 1668억원이 증액됐지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깎였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7124억원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체계'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3년 앞당긴 2020년대 초에 완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국방예산 내에서 조정을 통해 북핵·미사일 방어능력 구축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삭감 없이 예산이 확정됐다고 본다"면서 "북핵·미사일 위협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의 조기 구축을 위한 전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액된 사업을 보면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추가 확보에 588억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 도입에 213억원, 지대지미사일 현무 성능개량사업에 3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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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에 50억원, 자항기뢰 사업에 10억원, 정찰위성 임대사업에 1억원 등이 신규 배정됐다.

이 밖에 킬체인·KAMD 예산은 아니지만 KF-16 성능개량 사업을 위해 38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모두 정부 안보다 13개 사업에서 204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패트리엇 성능개량사업(2837억원),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7억원) 등은 기존 정부 안대로 예산이 편성됐다.

반면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사업)에서 295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사업과 K-2전차 확보사업, FA-50 양산사업에서 각각 200억원이 삭감되는 등 모두 22개 사업에서 1669억원이 줄었다.

전력운영비내에서도 조정이 이뤄졌다. 내년 10월 창설되는 동원전력사령부 준비를 위해 17억7000만원, 동원생활관 에어컨 설치에 26억5000만원, 동원훈련 보상비를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비용으로 12억2000만원이 각각 추가 편성되는 등 10개 사업에서 776억원이 증액됐다.

삭감된 항목은 장비연료비(225억원), 장비유지비(280억원), 시설유지관리비(200억원) 등으로 모두 14개 사업에 대해 1156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