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금 등 부담 커졌다...지난해 국민부담률 25% 넘어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도 세금, 국민연금 등으로 내는 돈이 커진 탓이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복지지출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 같은 국민부담률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작년 국민부담률은 전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1999년 19.7%에서 2000년 21.5%, 2007년 24.8%까지 올랐다가 2010년 23.4%로 다시 하락했다. 이어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처음 25%대를 넘어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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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세 곳에 불과했다.

반면 덴마크는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스웨덴(43.3%)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도 34.3%로 우리나라보다 9%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민부담률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OECD 회원국 평균은 전년(34.2%)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2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7개국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