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조세부담] ① 국민부담률 27% 돌파… 기재부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 연금, 보험료를 합한 1인당 국민부담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을 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2%에서 2019년에는 20%로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은 전체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국세부담률이 13.4%에서 15.3%로, 지방세 부담률은 3.7%에서 4.7%로 각각 올랐다.

총조세에 사회보장성기여금을 더해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게 국민부담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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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은 2010년 22.4%에서 2019년에는 27.3%로 올랐다. 금액으로 따지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쳐 524조4000억원이다. 이를 인구 수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으로 증가해왔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이며, 국민부담률은 34%다. G7 국가로만 한정해서 보면 조세부담률은 25%, 국민부담률은 35.5%다.
 

● 국민부담률 격차: 한국 vs. OECD평균 vs. G7평균[예정처 제공]

국민부담률은 향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급감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률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연평균 2.3%에서 2050년대에는 연평균 0.5%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책을 펼치면 20년대 연평균 3.1%, 50년대에는 연평균 1.3% 수준의 성장을 예상했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률 하락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복지확대와 국민부담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전망은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 모임인 OECD의 2018년 기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4.9%와 34%를 기록했다.

이미 OECD평균과 한국의 조세부담률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2009년에는 5.7%포인트 차이가 났으나 2018년에는 5%포인트로 란극을 줄였다. 국민부담률 격차의 차이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09년 9.1%포인트 차이에서 2018년에는 7.3%포인트로 1.8%포인트 따라잡았다.

OECD 국가별로는 2009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국가는 7개에 불과했다. 노르웨이의 조세부담률이 5%포인트 줄어들었다. 나머지 30개국은 조세부담률이 상승했으며 그리스가 6.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