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초까지 금리 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제재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산정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금리 상승분은 주로 시장금리 상승에 기인한다"며 "일부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도 더불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리에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반영됐고 손절매도 일단됐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금리의 급격한 추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내년 미국 금리인상 횟수와 재정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이므로 밝히기 어렵지만 채권시장의 상황을 보며 단호하고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90개 금융회사와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영을 위한 협약이 체결돼 있으며, 캐피탈 콜 방식으로 최대 10조원까지 운영 가능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금리와 채권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이다.
성과 연봉제도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성과 중심 문화를 도입해 연공서열, 온정주의 등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금융 공기업과 일반 공공기관을 포함해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금융 공기업은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입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매각 이후 우리은행 자율경영 보장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면서 "행장 선임의 자율성 또한 보장하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