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분야 R&D제도 대폭 개선…제도·절차 간소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제도를 대폭 개선, 정부가 기획하는 지정공모형 과제 비중을 줄이고 연구자 스스로 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비중을 늘린다. 또한 발표력보다는 연구자의 기본 연구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지표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해 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가 기획해 주도하는 과제를 줄이고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늘린다. 2013년 33%, 지난해 49%에서 내년도에는 60% 선으로 자유공모형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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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과정 때는 연구자 연구역량 평가를 강화한다. 관련 평가 배점을 늘리고 주관적(정성 평가) 평가지표를 객관적·체계적 지표(정량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역량을 과제 난이도 등으로 종합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일었던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한다.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도 폐지해 행정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 연구자가 과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도 도입해 평가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유로운 연구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