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조2600억원 규모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추진

기초연구사업 예산추이[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내년 1조2600억원 규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ㆍ발표하고 내년 개인연구 1조원, 집단연구 1960억원 등 전년 대비 1601억원이 늘어난 총 1조2643억원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를 통한 연구저변 확대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전년 대비 449억원이 늘어난 총 3864억원을 지원하고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전년 대비 1152억원이 늘어난 총 8779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계획에서 두 부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연구자 연구 몰입 강화를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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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연구단절 완화를 위해 장기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구’를 신설하는 한편,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행계획ㆍ사업공고 통합운영 등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정부 R&D혁신방안에 따라 상향식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로 기초연구예산은 2018년까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으로 신진연구 예산은 올해 1181억원에서 내년 14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중견연구는 올해 3696억원에서 내년 4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 이공학개인기초연구는 올해 2681억원에서 내년 30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늘리면서 내년도 선정률을 40~45%로 올해 36.2%에서 높일 예정이다.

연구자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우물파기 연구지원 규모는 신규과제의 20%로 올해 10%에서 확대하고 종료과제 중 우수 후속과제 지원대상을 확대해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역대학 연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올해 대비 109억 늘려 378개 과제를 추가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역량 제고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역량을 갖춘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조기 연구 정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도 신설해 지원한다.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없는 연구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단가와 과제 수도 늘린다.

신진연구자의 역량강화 및 연구몰입을 위해서는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 신청 시 평가하는 한국형 그랜트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규과제 평가 시,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연구 성과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개인연구에서 연구계획서 등 보고서 양식의 간소화, 분량제한 등을 추진하되,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별로 다른 평가항목 및 제출서식은 표준화한다.

도전적이고 성실한 연구 수행 시 연구실패를 인정해 선정평가 점수의 감점을 부여하지 않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실실패 보장 문화 조성으로 실패율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 개척도 권장할 계획이다.

평가단계는 평가유형별로 적정게 설정해 평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평가 전체 세부일정의 사전 공개 후 요건검토, 평가 준비(패널 구성, 평가위원 섭외 등), 평가 진행 상황 등 각 단계별 진행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심화과정 및 EBS를 통한 연구윤리교육 신규방영․제작을 추진하고,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시 최대 파면하도록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 추진하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교육부 홈페이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도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