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구시보 사설 "유엔 대북제재 성공여부…중국에 달려있지 않아"

[사진=환구시보 12월 1일자 사설]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관영언론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런 사고방식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30일(뉴욕시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은 북한의 석탄수출 통제로, 실효성 여부가 북한의 최대 수출수입국인 중국의 이행 의지에 크게 의존한다는 국제사회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신 제재로 북한 압박, 경색국면 타개는 중국에 달려있지 않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그 동안 수 차례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경제·외교적 손실을 가장 많이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과거 북한과 정상적인 무역을 유지한 중국은 북한과 원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서방국가나 한국과는 다르며, 중국이 북·중간 기나긴 국경선을 통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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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 "대북제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계획을 그만 두도록 말리는 국제사회 노력의 일부분"이라며 "강도높은 제재만으로는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보환경을 적극 개선해 북한이 자신들이 언제든 전복될 수 있다는 위험의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안보 상호신뢰를 쌓도록 노력하지 않는한 어떠한 제재도 소용없다고도 사설은 덧붙였다.

사설은 "북핵문제는 풀리지 않는 옭매듭과도 같다"며 "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한·미 양국과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없고, 양자가 서로 아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비록 국제사회가 신규 대북제재에 합의했지만 각국 사고방식엔 여전히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각국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길 원하는 반면,  한·미 양국은 자기네들만 100%  옳으며, 북한은 틀리고, 중국은 돕지 않고, 러시아는 비웃는다고 생각한다는 것.

사설은 대북제재 강도가 이미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남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한다고 쓴 소리를 냈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북한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대하고, 한·미 양국은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최종적으로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북한과 미국한국은 진심으로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