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무시무시한' 대북제재결의 2321호 만장일치로 채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390억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실험 이후 82일 만으로,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 7개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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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재 내용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이 추가됐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한의 석탄 수출 한도를 2015년도분의 38%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제재가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북한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연간 8억∼9억 달러(약 1조 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며 "무시무시한 결의"라고 평가했다.

석탄 수출 감소분에서 최대 7억 달러의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 은, 동, 아연, 니켈과 북한산 조형물 등의 수출이 새롭게 금지되고, 해외노동자 송출에 어려움이 생긴데 따른 타격이 1억∼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정부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연매출 100억 원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주력 상품 매출액이 62% 깎인다고 생각해보라"고 반문한 뒤 "그 회사는 결국 버틸 수 없게 돼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는 나아가 북한의 외화자금원인 대형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파견의 경우, 북한이 경화 획득을 목적으로 이런 인력송출을 해왔음을 상기시키고 회원국들에 주의를 촉구했다.

회원국의 선박, 항공기에는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제재 강화를 위해 결의는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원국들이 국내 북한 외교공관의 직원 수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한 명에 한 개로 제한했다.

하지만 제재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변수'가 존재한다.

우선 제재의 핵심이 북중 석탄 교역 통제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이행 의지라는데 이견이 없다.

북한산 석탄 수출 물량을 2015년(10억 5000만 달러, 1960만t)의 약 38%(4억 달러, 750만t)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번 안보리 결의의 핵심인데 중국산 석탄의 거의 유일한 소비국이 중국이다.

안보리 결의 이행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무사항이지만 이번 결의도 그 실효성 면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구도인 셈이다.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각국이 신고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지만 허위 신고를 검증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또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정권교체도 변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앞장서 이끌어온 한·미가 각자 자국의 정치적 이행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제재·압박 강화에 미국과 철저히 보조를 맞춰온 한국의 상황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 등과 맞물려 가변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의 제재 이행 추동력이 약화하면 중국은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재 이행의 고삐를 당기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 기조를 보일지 관망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