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우왕좌왕…패닉에 놓인 정부

[그래픽=강효곤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원승일 기자 =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정국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자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조차 안갯속이다. 공직자들도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경제부처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핵심과제를 취합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 핵심과제를 제출해도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낼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구조개혁과 4차 산업육성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변수가 많은 정국에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줄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융시장 안정과 거시경제 대응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어서 이를 담당하고 추진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가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 경제정책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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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4차 산업…골든타임 떠나나

“구조조정 추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일자리 등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과제 모두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등에서의 경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한국경제 성장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여기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중 구조조정(개혁)과 4차 산업은 내년 경제정책에서 핵심과제로 꼽힐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은 수습에 중점을 두고, 4차 산업은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4차 산업육성이 얼마나 자세히 담길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4차 산업 자체를 정부에서 주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시장 판단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현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낮다.

일례로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반쪽짜리 정책에 그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4차 산업은 서비스산업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 관련 규제를 손보는데도 1년 남짓한 임기동안 처리하기에는 버겁다.

구조개혁은 올해 하반기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을 시작으로 급격하게 더뎌졌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박 대통령 퇴진정국이 겹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내년 구조개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흐름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은 정부에서 윤곽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4차 산업 기반은 갖춰졌지만, 이를 응용하는 소비재 산업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할 법안이 상당수”라며 “서비스산업 육성도 4년째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4차 산업 기초를 다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년·여성 취업 늘리겠다던 정부…사실상 ‘백기’

정부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올해 청년과 여성 3만8000명 채용을 목표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2만3000명이 취업해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등 주요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 것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만 받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복귀창출 사업은 당초 채용 목표는 4200명인데 절반가량인 2240명에 그쳤다. 대학 재학 때부터 일자리를 경험하게 하자는 재학생 직무체험은 목표 1만명 대비 355명, 민간 육아휴직자수도 1만명 대비 1917명으로 참여가 저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고용전문가들은 “기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인턴, 파트타임 등 질 낮은 일자리와 청년 눈높이가 달라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여전히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직장 문화 등을 개선하지 않는 한 청년·여성 고용 확대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