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긴축은 가라” 트럼프의 경제 시대가 온다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의 재정 긴축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재정 부양책을 밀어줄 경우 급격한 경제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감세와 재정 부양책이다. 그러나 그의 공약은 제한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왜나면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시장 금리가 급등할 경우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사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감세와 관련 소득세 세율 구간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고 세율도 39.6%에서 33%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역시 현행 35%에서 15%까지 떨어뜨리고 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육아비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해외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에게 해외 이윤을 본국으로 가져와 고용, 사업 확장 등에 쓰면 세금을 한 차례 최대 10%까지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재정 부양책과 관련 트럼프는 국방비 5,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를 쏟아 부으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낙후된 도로, 항만, 교량 등을 재건하는 한편 철강 및 건설 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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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이러한 재정부양책의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밖에도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45%,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에 집중하면 미국의 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 등에 밀려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 뿐 아니라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중국 등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는 미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역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반덤핑 조치나 무역소송 등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자유무역협정의 폐기와 같은 급진적 정책을 실시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